김향숙 변호사, 여수시 교감 연찬회 초청 ‘교권 보호 및 법률 대응’ 특강 성황리에 마쳐

법무법인 서온의 교육·아동·학교폭력 법률 전문 변호사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김향숙 변호사가 최근 여수시 교감 연찬회에서 일선 학교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민원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학교 현장의 합법적 민원 관리 전략과 아동학대·학폭 법률 실무 대응 가이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은,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강연 내용]- 학교 민원 대응 5대 기본 원칙 및 실무 가이드전화 민원의 무조건적인 수용 관행을 탈피하고 서면·이메일 접수 및 사전예약제를 확립하는 절차적 통제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식적인 민원과 악성 떼쓰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앵무새 멘트'로 단호하게 대처하는 요령과 합법적 녹음 활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안내했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적 쟁점과 판례 분석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진행되는 수사·행정조사의 메커니즘을 짚어보고,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감 의견서’의 법적 구속력과 활용법을 해설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주요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들을 분석하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와 방어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 소지품 검사, 학교폭력, CCTV 및 개인정보 보호 실무스마트폰 등 수업 방해 물품의 분리보관 및 소지품 검사 시 법적 근거, 학폭위 절차 및 불복 방법, 학교 CCTV 열람 요청 시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식별화 처리 기준과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근무 시간 외 지속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김향숙 변호사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교사들을 보호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결국 관리자인 교감선생님들의 리더십”이라고 강조하며, “정확한 법적 절차와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교권과 교육활동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제언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온은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법적 분쟁 예방과 교권 보호를 위한 활발한 강연 및 법률 지원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련 구성원김향숙 변호사변호사T. 02-6398-8400E. hkim@seoown.com

[2026. 03. 06.] 김가람 변호사, 한국대학축구연맹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6. 3. 6. 한국대학축구연맹 자문변호사으로 위촉되었습니다.한국대학축구연맹은 대학축구팀이 참가하는 전국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대학축구의 대회 운영에는 참가 자격, 대회 규정의 적용,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 등 여러 법률 쟁점이 따릅니다.대학축구연맹을 자문할 때는 대회 규정의 문구와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이 맞물리는 지점을 살핍니다. 참가 자격이나 이의 제기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판단 기준과 절차가 분명해야 합니다.김가람 변호사는 대회 참가 자격과 규정 적용, 이의 제기 절차 등에 관해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11. 25.] 김가람 변호사,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11. 25.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대한축구협회는 국내 축구 대회 운영과 국가대표팀 운영 등을 담당하는 축구 종목 단체입니다. 축구 분야의 분쟁조정에서는 계약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합니다.분쟁조정에서는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계약 이행이나 정산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 당사자가 이행할 수 있는 합의 조건을 찾는 것이 조정의 핵심입니다.김가람 변호사는 계약과 관련 규정, 당사자의 입장을 검토하고 계약 이행이나 정산 분쟁에서 실현 가능한 조정 방안을 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7. 01.] 김가람 변호사, 대한빙상경기연맹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7. 1. 대한빙상경기연맹 자문변호사으로 위촉되었습니다.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 등 빙상 종목의 대회와 경기 운영을 맡는 종목 단체입니다. 경기단체의 법률자문에는 대회와 조직 운영에 적용되는 규정, 계약 및 분쟁 예방에 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연맹을 자문할 때는 규정이 실제 대회 운영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핍니다.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나 이의 제기 절차가 분명하면 운영 과정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김가람 변호사는 대회 운영과 연맹 규정, 계약과 분쟁 예방에 관한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6. 25.] 김가람 변호사, 학교체육진흥회 감사 선임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6. 25. 학교체육진흥회 감사 직을 맡았습니다.학교체육진흥회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학교체육 기관의 감사는 기관 운영과 사업 집행을 점검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역할입니다.감사에서는 기관의 사업과 지출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집행 기록을 살핍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김가람 변호사는 사업 집행과 의사결정 기록을 살피고 기관 운영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4. 18.] 김가람 변호사, 주식회사 낭만크루 자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4. 18. 주식회사 낭만크루 자문변호사으로 위촉되었습니다.주식회사 낭만크루는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콘텐츠 사업에서는 계약 당사자의 역할, 정산 기준, 콘텐츠 이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콘텐츠 기업을 자문할 때는 제작 단계에서 합의한 조건이 공개·유통과 수익 배분 단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계약 종료 후 남는 권리와 의무를 정해 두는 것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김가람 변호사는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의 계약 조건과 정산 및 권리관계에 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2. 27.] 김가람 변호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2.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체육회는 송파구의 생활체육 활동과 지역 종목단체를 지원하는 체육단체입니다. 지역 체육에서도 경기와 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참여자들이 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지역 체육단체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과정이 일관되어야 합니다. 심의 자료의 범위와 당사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절차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김가람 변호사는 지역 체육단체에서 공정성 관련 규정이 구체적인 사안에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검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2. 14.] 김가람 변호사, 한국풋살연맹 공정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2025. 2. 14. 한국풋살연맹 공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한국풋살연맹은 풋살 리그와 대회를 운영하는 종목 단체입니다. 경기단체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적용 규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절차가 중요합니다.공정위원회 심의에서는 규정상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합니다. 판단 근거와 절차가 분명해야 당사자도 결정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김가람 변호사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소명과 함께 심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

[2025. 01. 01.] 김가람 변호사,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자문변호사·IRB 위원 위촉

법무법인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자문변호사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2024. 9. 1. 자문변호사2025. 1. 1. IRB 위원한국피부과학연구원은 피부와 화장품에 관한 인체적용시험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의 법률자문은 기관 운영을 지원하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법률자문에서는 기관 운영과 계약에 적용되는 기준을 검토하고, IRB 심의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어떤 정보가 제공되는지와 동의 절차가 적절한지 살핍니다. 두 역할은 연구기관의 운영과 참여자 권리 보호라는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룹니다.김가람 변호사는 자문변호사로서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문제를 검토하고, IRB 위원으로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동의 절차를 살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관련 구성원김가람 대표변호사변호사, 변리사T. 02-6398-8400E. gkim@seoow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