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투자 사기 연루 의혹으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투자 위험성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는 특정 회사의 투자 관련 홍보 영상에 연기자로 출연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원고들은 "피고가 사기임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도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사기 인지 여부: 피고가 해당 투자가 사기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했는가.  

2.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출연 행위와 투자자들의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김향숙 변호사는 단순 출연 행위가 곧바로 투자 사기의 방조나 공동불법행위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밀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1. 고의성 부인 및 증거 부족 지적: 피고가 해당 투자가 사기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증거조사를 통한 무고함 입증: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의 방송 내용이 통상적인 홍보 범위를 벗어나 사기에 가담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강조: 원고들이 피고의 설명만을 맹신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짚어내며 피고의 배상 책임 범위를 방어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법원은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사기임을 알면서 방송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변호인의 한마디]

"최근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의 홍보 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한 광고나 정보 공유가 '사기 가담'으로 매도당하지 않으려면, 방송 당시의 정황과 고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튜버의 정당한 활동 범위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에 경종을 울린 사례입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SNS 활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셨나요? 법무법인 서온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확실히 대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