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의료 사건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보건 당국의 행정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 출신 전문 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분쟁 및 행정 규제에 대해 정교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본 현지 대형 로펌 근무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일본 관련 기업 법무, 가사, 형사 사건 등 국경을 넘는 법률 문제에 대해 일본어 소통은 물론 현지 법체계에 맞춘 차별화된 조력을 제공합니다.
업무수행분야
  • 의료 분쟁 및 손해배상
  • 보건의료 행정 및 규제 대응
  • 일본 기업 법무 및 투자
  • 일본 관련 가사·형사 사건
조력 내용
  • 의료 분쟁 및 손해배상
    • 의료사고 사실관계 분석 및 진료기록부 정밀 감정 지원
    • 의료 과실 유무 판정 및 인과관계 입증을 통한 손해배상 소송 수행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한국소비자원 조정 절차 대리
    •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형사 사건 피의자 변호 및 고소 대리
    • 환자 측과 의료기관 측 사이의 원만한 합의 및 분쟁 조율
  • 보건의료 행정 및 규제 대응
    •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 리베이트,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 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및 영업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 수행
    •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인허가 및 컴플라이언스(CP) 법률 자문
    • 신의료기술 평가 및 보건의료 관련 법령 해석 자문
  • 일본 기업 법무 및 투자
    • 일본 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및 투자 관련 법률 자문
    • 한-일 양국 간 국제 거래 계약서(일본어/한국어) 작성 및 검토
    • 일본 내 로펌과의 협업을 통한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법무 지원
    • 외국인 투자 촉진법 및 외환거래 관련 규제 대응
    •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관리 및 영업상 발생하는 민·형사 분쟁 해결
  • 일본 관련 가사·형사 사건
    • 한-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권 사건 수행
    • 일본 내 상속 재산 확인 및 준거법에 따른 상속 분쟁 조력
    • 일본 체류 중 발생한 형사 사건 또는 일본인 관련 국내 형사 사건 대응
    • 일본어 직접 소통을 통한 의뢰인 밀착 상담 및 현지 법률 서면 분석
    • 일본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국내 집행 판결 신청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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