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성인 자녀 간의 부양료 분쟁에서 상대방(청구인)의 무리한 부양료 청구를 방어하여, 상대방의 심판 청구를 기각시키는 완벽한 방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상대방(의뢰인)은 자녀들입니다. 청구인은 모친의 치매 및 한정후견 개시를 이유로 본인이 과거에 지출한 요양비 등 과거 부양료 약 9,696만 원을 상환하고, 향후에도 매월 120만 원의 장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요부양 상태 여부: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제2차 부양의무 요건)에 있었는가.

2. 과거 부양료의 청구 요건: 부양의무 이행 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가.

3. 상대방의 부양 능력: 상대방(의뢰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김향숙 변호사는 성년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가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모친의 자력 존재 입증 

2. 부양 의무 성립 부정: 피한정후견인인 모친에게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상대방(의뢰인)에게 민법 제974조에 의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청구인의 증거 부족 지적

Ⅳ. 사건의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 모친이 자력에 의해 요양비 등을 부담할 수 없는 요부양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변호인의 한마디]

"성인 자녀 사이의 부양료 청구는 부모님의 실제 재산 상태와 부양의무자의 경제적 여력을 엄격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님의 잔여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양 의무의 법리적 우선순위를 명확히 짚어냄으로써, 의뢰인에게 지워질 뻔한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의 부양료 갈등이나 성년후견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서온이 치밀한 분석과 따뜻한 조력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