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 변호사는 외도 의혹을 받으며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의뢰인)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 자녀를 동반한 만남이나 숙박이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수준인가.

2. 증거의 객관성: 원고가 제출한 영상, 사진, 자녀의 진술 등이 부정행위를 확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가.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김향숙 변호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친밀함'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1. 숙박의 성격 재정의: 카라반 숙박 당시 양측의 자녀들이 모두 동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를 남녀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아닌 가족 간의 친목 도모 차원으로 해석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2. 미성년 자녀 진술의 탄핵: 자녀의 진술에 대해, 자녀의 연령과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증거 능력이 낮음을 지적하여 재판부로부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추가 증거 부재 지적: 두 사람 사이에 연인 관계에서 오갈 법한 부적절한 메시지나 단독 만남의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가정법원은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변호인의 한마디]

"상간 소송에서 '친밀해 보인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행위가 단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자녀 동반 모임이라는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원고 측 증거의 허점을 치밀하게 반박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재산을 지켜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부정행위 의심으로 상간 소송을 당하셨나요? 법무법인 서온이 치밀한 법리로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