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원고)이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이혼과 함께 거액의 위자료 및 양육권을 청구했으나, 법무법인 서온의 김향숙변호사는 치밀한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시키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 및 제6호 기타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지급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 지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양육비 지급까지 청구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핵심 쟁점

1. 위자료 및 유책 사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의 타당성 여부.  

2. 친권 및 양육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누구를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  

3. 재산분할 및 주거권: 현재 거주 중인 부동산에 대한 지분 정리와 의뢰인의 향후 주거 안정 확보.  

Ⅲ. 법무법인 서온 김향숙 변호사의 변론 전략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화해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1.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2. 친권 및 양육권 사수: 자녀와의 유대관계 및 양육 환경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물리치고 의뢰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았습니다.  

3. 전략적 재산분할 및 주거권 확보: *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대신, 의뢰인이 2027년까지 해당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4. 퇴거 시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즉시 지급받기로 확정했습니다.  

5. 형사 고소 사건의 원만한 해결: 혼인 생활 중 발생한 형사 사건(고소 건)에 대해 서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Ⅳ.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서온이 조율한 화해안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이혼 성립 및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2. 원고는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3. 의뢰인의 2년간 주거권 보장 및 퇴거 시 재산분할금 수령.

[변호인의 한마디]

"이혼 소송은 단순히 갈라서는 것을 넘어, 소송 이후의 삶(주거, 양육, 법적 분쟁 종결)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거센 공격을 방어함은 물론, 형사 고소 취하와 주거권 확보라는 실질적인 이득을 모두 챙긴 '완벽한 합의'의 전형입니다."

이혼 소송, 위자료 방어부터 양육권 사수까지 법무법인 서온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든든하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