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교 파트너변호사

  • E.oklee@seoown.com
  • T.02.6398.8400
  • F.02.6305.8155
소개
이온교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지휘·수행하고, 일본 5~6위권 대형 로펌인 City-Yuwa Partners (시티유와 법률사무소, 도쿄)에서 한국변호사로 근무한 뒤 귀국하여, 국내 유수 법무법인(법무법인 로고스 등)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의료, 일본, 건설·부동산 분쟁, 행정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이온교 변호사의 중심 업무 영역입니다. 보건복지부 재직 당시 의료기관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과 보건의료 법령 자문을 직접 담당하였고, 이후에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대리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형사사건, 의료과실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대응, 보험회사와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형사·민사·행정을 아우르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청의 논리와 절차를 안에서 경험한 만큼 현지조사 단계부터 소송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대응하며, 실손보험사의 의료기관 상대 소송 등 의료계 현안에 관하여 의료전문지에 칼럼과 의견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대형 로펌 근무 경력과 법무법인 로고스 일본팀 부팀장 경력, 일본어 능력(JLPT N1, 직접 자문·소통·문서 작성 가능)을 토대로 한일 간 소송·중재·자문을 수행하며, 일본 로펌·변호사와의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양국 간 크로스보더 업무를 처리합니다.

아울러 건설·부동산 분쟁, 사망·중상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금 분쟁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와 행정청이 소송을 수행하는 방식을 안에서 직접 경험한 만큼 상대방의 논리를 미리 읽고 결론이 분명한 전략을 세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경력
(現) 법무법인 서온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변호사 · 일본팀 부팀장
(前) 법무법인(유한) 한별 파트너변호사
(前)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前) City-Yuwa Partners(시티유와 법률사무소 · 일본 5~6위권 대형 로펌, 도쿄) 한국변호사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前)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 공익법무관
학력
전남대학교 법학부 (법학사, 2012)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2015)
제6회 변호사시험 (2017)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7)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언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자문 및 법률문서 작성 가능)
저서
『국가송무실무』 (법무연수원, 2018) 공저
업무분야
건설·부동산 분쟁(공사대금·하자·지체상금·명도·보증금·전세사기), 재개발·재건축, 부동산PF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보험분쟁
의료소송(의료과실 손해배상), 의료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기관 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면허정지)
행정소송·국가배상국제분쟁·국제중재, 일본 관련 업무(한일 소송·자문·계약·번역),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자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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