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상 이혼 절차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후 이혼 여부를 판결하며,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조정 또는 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2. 이혼조정 신청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혼조정 신청의 관할법원

이혼조정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관할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의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조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그 밖에 이혼사유, 재산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5.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가정법원은 이혼조정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들의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재산상황, 자녀의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들을 면담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조정기일

법원이 조정기일을 지정하면 당사자들은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여부와 관련 조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조정에서는 주로 다음 사항을 협의합니다.

• 이혼 여부

• 위자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 재산분할의 방법 및 금액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의 지급 금액과 방법

•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7. 이혼조정의 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이혼판결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달리 별도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거나 이혼신고를 해야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의 지급의무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8.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은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강제조정결정이라고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이혼판결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9. 조정 불성립 및 이혼소송으로의 이행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 법원이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10. 이혼소송의 진행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심리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당사자신문, 증인신문,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11. 이혼판결 및 불복절차

법원이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12. 재판상 이혼신고

이혼조정이 성립하거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 제출서류

• 이혼신고서 1통

• 조정조서 등본 또는 판결서 등본

• 필요한 경우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조정의 성립 또는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1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