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안내

보호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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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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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는 모두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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