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가지급물 반환] 가집행금 일부를 배당으로 돌려받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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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 11. 선고 2020가합12687 판결은 가집행에 따라 지급한 돈의 반환 원금과 배당 후 남은 이자 등 295,443,615원 및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심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지급 의무가 줄어들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초과 지급분 295,423,800원의 반환을 구해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제경매에서 일부를 배당받았고,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남은 금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매에서 받은 배당금을 비용과 이자,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 충당 후 남은 반환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배당금 9,550,328원을 독촉절차비용 328,060원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중 9,222,268원에 순서대로 충당했습니다. 배당금은 원금에 충당되지 않아 반환 원금 295,423,800원과 미지급 이자 19,815원이 남았습니다.
법원은 두 금액을 합한 295,443,615원과 반환 원금 295,423,800원에 대해 주문에서 정한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배당금 전체를 원금에서 빼기 전에 비용과 이자에 얼마가 충당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와 종전 지급명령을 함께 보면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계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사례
항소심에서 용역비 지급 근거가 사라진 뒤, 배당 내역과 선행 판결을 대조해 반환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서온 업무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