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대법원·실질과세]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조세회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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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의 요건을 설명하고 추가 심리를 위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가 개인들 명의로 매수한 농지를 분할매각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양도차익 대부분을 취득했습니다. 세무서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토지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고 회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에 의문이 있지만 분양대행약정을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사자의 약정이 허위로 꾸민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직접 거래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사업상 필요가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가장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실질과 다른 비합리적 거래 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형식과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이 직접 거래나 하나의 연속된 거래와 같다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거래 목적과 경위, 다른 합리적 이유, 시간적 간격, 손실과 위험부담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상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부담과 거래 주도, 수수료 규모 등에 비추어 회사가 토지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주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행약정이 가장행위가 아니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이 민사상 유효하다는 것과 세법상 그 형식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명칭만 보지 말고 자금 조달, 실제 사업 수행, 수익과 위험의 귀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절세 거래를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며, 이 판결은 원심의 심리 부족을 이유로 환송한 것이므로 가산세 처분의 최종 적법성을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