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서울고등법원·성범죄]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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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은 촬영물의 실제 생성 사실과 협박 내용을 살펴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지고 있고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사진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촬영물 이용 협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군검사는 협박 당시 사진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 법리와 형량을 다투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성적 촬영물이 실제로 만들어졌지만 협박 전에 삭제되었다는 경우에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실제 유포 의사까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촬영물이 실제로 생성된 사실은 있어야 하지만 협박 당시에도 남아 있어야 하거나 실제 유포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알리면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메시지에서는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유포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진이 삭제되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당시 상황상 성적 사진이 촬영되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촬영물 이용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유죄 범죄들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므로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스토킹·주거침입·상관모욕 등을 포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으며 공보에는 확정판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단은 한 번도 생성된 적 없는 촬영물을 거짓으로 언급한 경우까지 같은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촬영 사실을 전제로 협박 당시 파일의 존속이나 실제 유포 의사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판단입니다.
선고형은 촬영물 이용 협박 하나에 대한 형이 아니라 함께 심판한 여러 범죄를 포함한 형입니다. 사진 삭제 여부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한 위협의 내용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