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서울고등법원·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에서 대표이사의 소송대표권을 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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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 12. 27. 자 2024라20574 결정은 감사 없는 소규모 회사와 사외이사 사이 가처분에서 적법한 회사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외이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로 대표이사를 표시했고,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1심과 항고심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누구인지 직권으로 살폈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서 일반적인 대표이사에게 소송대표권이 있는지, 감사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대표자를 법원에서 선임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또는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두지 않은 회사라면 회사·이사·이해관계인이 법원에 그 소송의 대표자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 선임 신청이나 법원이 대표이사를 해당 소송 대표자로 선임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적법한 대표자를 상대로 진행하도록 보정명령을 했지만 당사자들이 기한까지 보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표권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표시하여 회사를 상대로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공식 공보는 확정 사건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기된 대표이사라고 하여 모든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소송에서는 별도의 대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외이사도 이 사건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나 가처분의 실체적 요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한 것입니다. 회사의 자본금과 감사 선임 여부, 법원 선임 결정과 보정 경과를 구별하여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