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안내

[2024.06.27] [대법원·중재] 중재지는 실제 심리 장소나 중재기관 소재지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본문

대법원 2024. 6. 27. 자 2024마5904 결정 · 재항고기각

사건 개요

상표 전용사용권계약의 고정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절차로 금전지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판정을 받은 측이 국내 법원에 승인과 집행허가를 신청하자, 상대방은 중재기관과 중재지 합의, 중재인 구성 및 변호사보수의 판단 범위 등을 다투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을 허가했으며 상대방이 재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에서 서울을 중재절차의 장소로 정한 문구가 법적 중재지를 정한 것인지, 실제 모든 심리를 그곳에서 해야 한다는 뜻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중재절차가 합의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 승인·집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와, 단독중재인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판단이 계약과 규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재지가 중재의 법적 장소로서 원칙적으로 절차의 준거법과 국내·외 판정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사무소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 특정 장소를 분쟁해결지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중재지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정했고 서울을 중재지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승인·집행거절에는 단순한 합의·임의규정 위반만으로 부족하고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가 현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현저한 침해가 없다고 보았고, 규칙에 따른 단독중재인 선정과 계약에 명시된 변호사보수의 중재판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재판정 승인·집행허가를 유지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재조항에서 기관, 법적 중재지, 실제 심리 장소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장소 문구만 떼어 해석하기보다 적용 규칙과 계약 전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집행 단계는 본안 분쟁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절차 위반 주장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어긋났고 절차적 권리가 어느 정도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식 공개 판결문
출처: 대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

X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 서온을 소개하고, 서온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전달하 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방문자분들께서는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구체적인 법률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사실관계나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자료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법무법인 서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의 내용은 법무법인 서온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서온(이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본 사무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본 사이트”)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유, 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 사무소는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 법률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 문의사항 접수 및 상담 요청 처리
• 서비스 개선 및 고객 관리
• 기타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본 사이트를 통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필수항목: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선택항목:주소, 생년월일,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
• 자동수집 항목:쿠키, 접속 로그, IP 주소, 브라우저 정보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목적 달성 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 후 파기됩니다.
• 법률 상담 기록 및 관련 자료: 상담 종료 후 5년 보관
• 기타 정보: 해당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요청이 있는 경우
•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사무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직원 교육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물리적 조치 : 자료 보관실 접근 통제 및 안전한 보관

6.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본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요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본 사무소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본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방침은 공지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8. 문의처
개인정보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부탁드립니다.
• 담당자: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 전화번호: 02-2285-5896
• 이메일: sanjae@kakao.com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