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6. 8. 28. 선고 2025나208792 판결 · 피고들 항소기각

사건 개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한 조합원들이 납입금 회수를 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원들은 추진위원회의 신탁회사에 대한 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뒤, 추진위원회에는 환급 동의 통지를,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는 그 통지를 조건으로 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자금관리계약은 가입 전 신청금과 가입 후 분담금의 반환을 다르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합 측 귀책사유로 가입계약 자체가 취소된 경우 어느 반환 조항을 적용할지, 추진위원회가 환급에 필요한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계약의 구조와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유효한 가입계약을 전제로 한 탈퇴·제명 시 분담금 반환 규정이 아니라 가입 전 신청금 반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는 납입금 반환을 위해 조합원들이 관리 중인 자금에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환급 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반환받을 권리가 인정돼도 자금이 제3자에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 조건과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 자금관리계약, 취소 사유와 압류·추심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모든 조합 탈퇴나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반환청구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과 공식 주요판결 게시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개한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설은 판결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해당 법원 공식 주요판결 게시물 및 공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