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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대법원·형사·경매] 매수 의사 없는 고가 입찰과 반복 미납에 의한 경매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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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3년 12월 21일 선고한 2023도10254 판결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 입찰과 대금 미납을 반복하여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 부동산 3필지에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다른 회사나 자신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명의로 입찰하게 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감정가의 235%에서 2,253%에 이르는 금액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게 한 뒤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의도만 있었고, 실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매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습니다. 원심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다며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경매절차상 입찰과 대금 미납이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목적과 반복 방식에 비추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속임수 등의 방법을 뜻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는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이나 경쟁구도의 형성을 해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의 매수인이 재매각절차에 다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매각기일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찰하게 했습니다. 감정가와 크게 차이 나는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뒤 미납을 반복한 탓에 제3자는 한 번도 매각허가결정을 받지 못했고, 그 기간 부동산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경매신청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했고 채권자들은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대법원은 재매각의 전 매수인이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와 경매신청 취하로 보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의 차이도 사실관계와 함께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 의사나 능력 없이 절차를 지연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한 고가 입찰을 반복함으로써 제3자의 매수를 사실상 봉쇄하고 전체 경매절차를 무력화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것이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의 근거는 단순히 낙찰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에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매수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 명의 교체로 재입찰 제한을 피한 점, 현저한 고가 입찰의 반복과 제3자 매수 봉쇄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입찰가격 형식이나 절차의 외형만으로 공정성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 경매절차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핀 판결입니다. 이후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가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의 경매방해가 부정된 것도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10254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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