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다224870 판결에서, 공동대출 관리은행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손해 전부를 부담시킨 원심 판단은 불합리하다고 보아 관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증공사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은행들은 대주단을 구성하여 조선회사의 선박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매자금을 대출했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출채무를 보증했습니다. 우리은행은 관리은행으로서 대출 집행·관리와 원리금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참여은행인 하나은행은 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을 구하고, 보증공사의 면책이 인정되면 관리은행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구매대금을 이미 결제한 뒤 대출한 사후대출과 증빙금액을 초과한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에 위반되어 보증공사가 면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은행은 관련 서류를 제대로 심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면책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신디케이티드 론은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자금을 빌려주는 공동대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참여은행의 사무를 맡은 관리은행이 어떤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 위반으로 보증을 받지 못한 손해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은 피해자 측 사정과 손해 분담의 공평 등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관리은행의 잘못이 있다는 판단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은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리은행과 참여은행이 위탁받은 업무에 관해 위임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계약으로 정하고, 관리은행은 그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인출요청서와 자금 용도 증빙을 심사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보증공사에 대해서도 사후대출과 초과대출이 보증조건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증공사가 면책금액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은행의 책임을 전혀 제한하지 않은 것은 형평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에는 직접지급방식만 허용하면서도 차주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표현과 양식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관리은행이 이를 공통으로 잘못 해석하여 생긴 손해를 관리은행만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역시 전문적인 대형 은행으로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대출한 지위였고, 짧은 기간 여러 차례 대출의 서류심사를 관리은행이 전담했습니다. 관리은행이 다른 대주와 같은 이자수익 외에 별도의 관리업무 대가를 받지 않은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이에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하나은행의 보증공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관리은행의 주의의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심사의무 위반과 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 계약의 모호함과 당사자의 역할 및 이익을 살펴 손해를 어떻게 분담할지 다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증공사의 면책과 관리은행의 배상범위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같은 금액이 관리은행의 최종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감경 비율이나 최종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24870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