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선고한 2019다295278 판결에서, 유치권자의 무단임대가 끝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패소 부분 중 부동산 인도와 2018년 11월 28일 이후 부당이득반환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1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승낙 없이 2007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고, 임대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5월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소유자의 일부 부당이득반환채권도 양수했습니다.

원고가 인도와 사용이익 반환을 구하자 피고들은 유치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무단임대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소멸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유치권은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물건을 임대하면 소유자는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무단임대가 끝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치권소멸청구 제도가 유치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제재하고 채무자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단임대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1은 승낙 없이 약 4년 4개월 동안 임대했습니다. 원고의 소멸청구 의사가 담긴 준비서면이 송달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때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송달이 기록상 명백한 2018년 11월 28일부터는 피고들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어 인도하고 이후 사용이익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치권 소멸 전까지의 거주는 이 사건에서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었고, 피고 1이 그 사용이익을 담보채권 변제에 충당했으므로 그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은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인도청구와 2018년 11월 28일 이후 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소유권 취득 전에 있었던 무단임대라는 이유만으로 새 소유자의 유치권소멸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유치권자의 과거 관리의무 위반과 현재 소유자의 보호 필요를 함께 본 판단입니다.

한편 무단임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간의 사용이익을 반환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멸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과 이후의 권원 없는 점유를 구분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9다295278 판결 공식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

관련 업무사례

유치권·부동산 인도·계속 점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서온이 수행한 별개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