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3도4371 사기·횡령 판결에서, 사전 통지 없이 선고일을 앞당겨 양형자료 제출 기회를 침해한 절차와 포괄일죄의 범행시기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2023년 3월 8일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일을 4월 7일로 정해 알렸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는 예고한 날보다 이른 3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법정에 나왔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 절차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선고기일로 지정하지 않은 날에 판결을 선고하거나,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기일을 앞당기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절차 위반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양형자료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판단하는 자료를 말하며, 그 제출 기회도 방어권의 일부입니다.

대법원은 별도로 여러 차례의 사기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포괄일죄의 범행시기도 살폈습니다. 일련의 사기 중간에 다른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 사기 범행을 전후로 나누어 각각 형을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바꿀 때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방어권과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아닐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3월 24일 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은 기일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알린 것으로 기일 변경을 인정하더라도, 예고된 선고일까지 양형자료를 제출하려던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급박하게 선고한 것은 방어권과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단순한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항소심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일죄에 관해서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방법과 단일한 범의로 반복한 사기는 하나의 범죄로 보며,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둘로 나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같은 피해자에게 대출금리를 낮추는 작업에 쓴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기는 포괄일죄에 해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중간의 다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나누어 형을 정한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고인이 실제 법정에 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일 변경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예고된 기간을 믿고 합의서 등 자료를 준비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면 다른 확정판결 전후의 날짜만으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절차와 형을 정하는 법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환송한 것이므로 무죄나 구체적인 감형을 확정한 판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3도4371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