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16두34257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판결에서, 다이빙벨 인터뷰에 대한 관계자 징계 제재조치명령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방송사는 세월호 사고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해난구조전문가와 대안적인 구조방안인 다이빙벨에 관하여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출연자는 다이빙벨의 작동 원리와 장시간 작업 가능성 등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관계자 징계를 정하는 의결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따라 관계자 징계를 명하는 제재조치명령과 제재 내용을 알리는 고지방송명령을 했고, 방송사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는 고지방송명령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였습니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공권력 행사 등을 말합니다.

둘째는 방송의 객관성을 심사할 때 전체 뉴스 프로그램의 성격만 볼 것인지, 그 안의 생방송 인터뷰 코너의 목적과 특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객관성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관계자 징계라는 제재가 지나치게 무거운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고지방송명령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객관성에 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가능한 한 정확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체와 채널뿐 아니라 개별 프로그램과 그 안의 개별 코너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불명확한 발언을 적절한 반박 없이 방송했다는 원심의 지적에 일부 수긍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는 재난 피해·복구 현황 자체보다 전문가의 대안적 구조방안에 관한 의견을 알리고 시청자가 견해를 형성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격한 객관성을 요구하는 재난방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국민의 알권리와 당시의 급박한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이빙벨이 다른 해난사고에 사용된 사례와 실제 투입 경과 등에 비추어 출연자의 발언이 작업시간 단축 가능성을 강조하거나 과장한 표현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생방송에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친 대안만 제시하도록 하면 위급한 상황에서 새로운 구조방안에 관한 논의를 막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객관성 위반 판단은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성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관계자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청이 허용된 판단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급박한 상황의 공익적 보도 목적, 출연자의 전문경력, 짧은 생방송에서 즉시 반박·검증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제재조치명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고지방송명령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여 두 부분의 결론을 구별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인터뷰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정하거나 다이빙벨의 구조 효과를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 객관성 심의에서 의견을 다루는 생방송 코너의 성격과 보도 당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객관성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가 적절한지는 별개의 심사입니다.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제재가 과중할 수 있으므로 동기와 공익성, 방송 형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재조치명령과 고지방송명령은 소송대상 여부부터 달라 그 결론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6두34257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