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3년 7월 13일 선고한 2021두63099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 판결에서, 보정기간 안에 포괄위임장을 제출했다면 이 사건 대리권 증명의 보정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 대리인은 2018년 7월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청장은 같은 해 8월 위임장이 빠졌다며 10월 1일까지 정해진 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보정은 절차나 서류의 흠을 보완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리인은 그 기간 안에 한국 특허출원에 관한 모든 절차 등을 위임한다는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포괄위임등록을 신청하여 8월 7일 등록번호를 받았습니다. 다만 개별 특허출원 절차에 그 등록번호를 적은 서류나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허청장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특허출원 관련 서류를 무효로 처리했습니다. 원심도 개별 출원 절차에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포괄위임은 사건을 하나씩 특정하지 않고 현재와 장래의 특허 절차를 미리 대리인에게 맡기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괄위임등록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위임장으로 개별 출원의 대리권도 증명되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보정명령에 정해진 서식이나 해당 사건의 제출 경로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정해야 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간 안에 행정청에 제출되었다면 그 실질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이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에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의 보정서 서식은 행정청의 편의를 위한 규정이므로,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서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행정청은 제출된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고, 제목과 관계없이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을 부여하는 데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리권의 증명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포괄위임은 이미 출원된 사건에도 적용되므로 그 대상 사건에 관한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했다면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정기간 안에 포괄위임장이 제출되었고 해당 특허출원이 위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출원 절차가 아닌 포괄위임등록 과정에서 제출되었더라도 대리권 증명에 관한 보정은 이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포괄위임등록번호를 서류에 적으면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도 절차상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번호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서류의 명칭이나 제출 절차만이 아니라 보정요구의 내용이 실제로 증명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같은 특허청장에게 기간 안에 제출된 포괄위임장이 해당 출원을 포함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위임장이나 대리권 증명을 아예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건은 특허출원 절차를 무효로 처리한 처분의 근거를 다룬 것이므로 발명 자체의 특허요건이나 특허 등록 여부를 판단한 판결과 구별해야 합니다. 제출 문서의 내용과 대상 사건, 제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두63099 판결 공식 공개 원문 ·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