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일 선고한 2018도13867 업무상횡령 등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 재승인 과정에서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행위를 구 방송법상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홈쇼핑 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은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허위로 적고 담당 공무원의 보정·확인 요청에도 사실과 다르게 답하거나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회사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대표이사와 회사의 방송법 위반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일부 업무상횡령 등도 함께 다투어졌고, 검사는 업무상횡령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불복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방송법이 처벌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은 경우가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출자료가 재승인 판단에 미칠 영향과 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에 관한 주장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모든 자료 오류가 같은 의미를 가지는지, 의도적인 허위 기재와 그 후 확인 요청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는 재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도 상대방을 속이는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를 하여 재승인 여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업계획서에 임직원의 처벌 내역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보정·확인 요청에 허위로 답하거나 불응했고, 심사 후에도 허위나 오류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위를 토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재승인을 얻었다고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승인이 행정기관의 부실 심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제출한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 명단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야 할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위계공무집행방해 판단도 유지했습니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그 밖의 무죄 부분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개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선고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단순한 오기 하나만으로 방송법 위반을 인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처벌 내역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제출한 점, 확인 요청에 대한 허위 답변이나 불응, 이후 시정하지 않은 경위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재승인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한 행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건명이 업무상횡령 등이라고 되어 있어도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등의 유죄 판단과 일부 횡령 무죄 판단을 함께 유지했습니다. 재승인 자료에 관한 판단과 개별 자금 지출의 횡령 여부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도13867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