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협의취득한 뒤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자, 건물 임차인들이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영업손실 보상의무와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지, 보상금 지급 지연만으로 위자료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익사업과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승낙과 사전보상 없이 착공하고 보상절차도 거부한 이 사건에서는 손실보상청구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지급 지연 외에 별도 정신적 손해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각 위자료와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원칙적인 배상액인 손실보상금과 추가 손해는 구별됩니다. 별도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하며, 위자료가 언제나 인정되거나 언제나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다204022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