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사건 개요

사업주가 훈련과정 인정제한 등 제재를 받았으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제한기간 중 실제 실시한 훈련의 비용을 신청하자 행정청은 사전에 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위법한 제한처분 탓에 기한 내 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사후 신청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사전 인정 부재만으로 비용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법한 제한이 취소되거나 무효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인정·지원신청 기회를 주는 것이 판결의 기속력과 법치행정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장애를 만든 행정청이 사전 신청 부재만을 탓하여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한처분 취소가 곧바로 모든 훈련비 지급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으로 인한 신청 불능과 실제 훈련, 그 밖의 지원요건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