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도11523 판결

사건 개요

학교의 입시지정곡을 유출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사건이 대법원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인지와 피고인의 유출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입시지정곡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고 그 유출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식 공개 소개는 비밀성과 유출행위에 대한 유죄 유지 결론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시험정보가 자동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보의 성격, 공개 여부와 관리, 유출 경위 및 담당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