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 위자료

사건 개요

층간소음 다툼 중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아파트 내 무단 현수막 게시 과정의 말다툼을 촬영하여 관리 관계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증거 확보 또는 공동주택 관리 목적의 촬영·전송에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을 어떤 사정에 따라 판단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개 장소이거나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긴급성·보충성·방법의 상당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장면은 형사절차상 증거 보전의 필요성·긴급성·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현수막 장면은 공적 논의에 참여한 경위와 관리소장·동대표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전송된 사정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촬영 목적만으로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제한된 전달 대상과 구체적 분쟁 상황을 인터넷 전체 공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침해로 평가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