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개요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기관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사건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등 처분의 무효가 확정되자 원소유자는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익사업의 법적 근거와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매권이 당초 적법하게 공익사업에 취득된 토지가 후발적인 사정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를 규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없었고 시행자 지정도 무효여서 협의취득의 공익적 필요성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원소유자는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으로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환매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환매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환매권 부정이 원소유자의 권리 회복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취득 이후 공익상 필요가 소멸한 경우와 처음부터 취득이 무효인 경우를 구별하고, 등기 회복 등 청구의 법적 근거를 달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