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 보증금반환

사건 개요

편의점 영업을 목적으로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앞서 이루어진 건물 용도 변경 때문에 새 임차인 명의의 편의점 영업신고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임차인은 임대회사 등에 손해배상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임대인이 장해 발생에 책임이 없거나 이를 몰랐다는 사정, 또는 임차인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정으로 목적물의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가 면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제거한 목적물을 인도하고, 인도 후에도 장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하자 발생 귀책사유나 인식 여부, 임차인의 인식 가능성만으로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임대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가맹계약 등의 사전 확인 의무도 임대회사의 의무 내용을 바꾸지 못합니다. 임대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증금 관련 나머지 상고와 다른 피고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용·수익상태 유지의무의 존재와 손해배상 범위의 최종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이 주장한 모든 손해액을 인정한 것이 아니며, 계약에 정한 사용 목적과 실제 장해, 각 피고의 지위 및 청구별 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