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18582 판결 ·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개요

지방의원들이 특정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합의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을 위치도 미리 정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만들어 임시의장의 무기명투표 관리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치적 합의와 투표방법 합의만으로 위계의 실행과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후 투표내용 확인 계획과 실행이 증명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계로 상대방의 오인 등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해야 하며 미수에 그치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전 합의에 따른 투표만으로 타인의 투표내용 확인이나 공개 요구와 같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넘어 사후 확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했다면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감표위원 선정·확인 방법·제재 등에 관한 논의나 실제 확인절차의 증명이 부족하였습니다. 단독 출마와 일부 동일 위치 기표 등 사정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에 관한 평가와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실행·방해 결과·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