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5674 판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사건 개요

상위노출 프로그램 이용권과 방송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이 문제 되었습니다. 상위노출 프로그램 구매자들의 실제 실행과 허위정보 전송 내역은 조사·확인되지 않았고, 각 프로그램이 법률상 악성프로그램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프로그램 판매에 관한 공소사실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실행과 정보처리 장애가 증명되었는지, 프로그램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허위 클릭정보가 실제 통계에 반영되어 정보처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실제 순위 변동까지 없어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상위노출 프로그램은 구매자의 실행 여부와 전송 내용·규모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악성프로그램 해당성은 용도·기술 구성·작동 방식·시스템 영향·운용자 동의 등을 종합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기능 방해 등이 증명되지 않아 이 부분 무죄도 수긍하였습니다.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프로그램 판매와 실제 실행에 따른 범죄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판결문에는 허위 클릭으로 방송 시청자수를 조작한 별도 업무방해 부분의 유죄가 유지된 경과도 명시되어 있어 사건 전체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매크로나 순위 조작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