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방조 등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를 업으로 판매하는 정범에게 대가를 받고 물품을 공급하여 범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원심은 방조범에게 정범의 판매수익에서 몰수액을 뺀 금액과 별도 범죄의 추징액을 합산하여 추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정범의 수익을 공동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유상 공급 방조범에게도 정범의 판매수익을 기준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조범이 정범의 범죄수익을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정범과 같은 범위로 추징할 수 없고, 방조행위로 얻은 재산 등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유상 공급하고 공급대금 7,200만 원을 받았을 뿐 정범의 판매수익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그 공급대금이 방조죄 관련 추징 대상입니다. 추징 부분을 파기하여 직접 재판하면서 별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추징액 180만 원을 더한 총 7,380만 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방조죄 관련 추징액 7,200만 원과 주문의 총 추징액 7,380만 원을 구별해야 합니다. 공급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지 순이익만 추징한 판결은 아니며, 공동 수익 취득 여부와 개별 범죄별 추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