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677 판결 · 명예훼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고 소문의 관계자와도 개인적·업무적으로 가까운 상대방에게 소문 확산 방지를 논의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감사 담당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로 전달하였고,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말한 경우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친밀한 관계나 직무상 지위 및 발언의 목적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친밀한 관계나 직무상 비밀 보장이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에서는 그럼에도 전파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발언 경위와 동기, 관계와 지위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뿐 아니라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용인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죄 판단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항상 공연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 전달 경위와 목적 및 실제 후속 전달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제한적인 업무상 전달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최초 발언자의 공연성과 고의를 곧바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