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이 무상으로 받은 마약류 일부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상·무상으로 넘겼고, 체포 당시 소지한 일부는 압수되었으며 나머지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압수물을 몰수하고 나머지 범행 관련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각 범행 유형에 맞는 가격 기준과 압수·미회수 내역을 반영한 원심의 산정이 타당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매알선 범행은 실제 거래가격, 교부 범행은 소매가격, 투약 범행은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압수물을 몰수하고 사용·매도·무상교부 및 미회수 내역의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한 판단에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무상으로 취득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몰수된 물량과 나머지 내역을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액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이 판결문은 원심의 구체적인 산식을 모두 재현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건의 금액 산정에는 범죄사실별 내역과 원심 판단 및 증거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