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 개요

회사가 이사에게서 자기주식을 매수한 거래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시가 초과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와 주식 평가 등의 문제를 들어 통지의 무효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시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과세예고통지 대상으로 정한 일정 금액 이상의 납세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통지 내용의 오류와 주식 평가 문제가 당연무효 사유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어 불복 대상 처분이 되지만, 이를 납세고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조세법규상 납세고지의 범위를 유사한 성질의 처분으로 확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과세예고통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통지 내용과 앞서 발송된 안내문 등을 고려하면 불복에 지장이 없었고, 주식 고가매입 여부에 관한 하자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당시 법령의 특정 과세예고통지 규정과 납세고지의 범위를 해석한 사례입니다. 모든 세무 절차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평가상 하자의 명백성을 부정한 판단과 주식 평가액 자체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판단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