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5695 판결 |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사건 개요

복합행정타운 사업예정지 안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신고를 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수리를 거부하였고, 원심은 종전 시행자의 참여 취소 등으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말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이 이미 결정·고시되어 시행이 확정된 사업만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역 지정이나 계획 수립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시행이 예정된 사업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행자 변경 후에도 계획이 보완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져 구체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확보 등이 필요한 사업에 단독주택 신축이 지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아직 사업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축신고 거부 사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추상적인 장래 구상만으로 충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처분 당시의 절차 진행 정도와 해당 건축이 사업에 초래할 지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