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후1854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특정 화합물의 수용체 작용 활성을 바탕으로 양극성 장애 치료라는 새로운 의약용도를 대상으로 한 특허의 명세서 기재요건이 다투어졌습니다. 명세서에는 유용하다는 설명만 있고 약리데이터를 포함한 시험례나 이를 대신할 구체적 기재가 없었습니다.

핵심 쟁점

관련 질환에 대한 작용 기전이 알려져 있다는 사정으로 시험례 등의 구체적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약용도발명은 출원 전 해당 약리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리데이터를 나타낸 시험례 또는 이에 준하는 구체적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극성 우울증과 양극성 우울증은 다른 질환이고, 우선일 당시 이 사건 수용체 활성의 양극성 장애 치료 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수용체의 알려진 활성만으로도 부족하여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관련 질환이나 다른 수용체의 알려진 작용을 주장하는 것과 명세서가 대상으로 삼은 의약용도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특허 명세서의 기재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해당 약물의 실제 치료 효능이나 처방 적정성을 판단한 자료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