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다220416 판결

사건 개요

상가 사업인수계약이 합의로 해제된 뒤 지급한 대금 반환이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반환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인수인 측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래 계약에는 원인제공자가 매매대금 10%의 해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해제 후에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원래 계약의 위약금 조항만으로 합의해제 때의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해제·해지의 경우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주장하는 측이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부는 합의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존 위약금 약정도 특별한 사정 없이는 합의해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10% 해약금 조항은 일반적 채무불이행에 관한 약정일 뿐 합의해제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할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별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이 아니라는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의 종료를 협의할 때 반환할 금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법정·약정해제권의 일방적 행사와 합의해제는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최종 반환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상계의 전제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