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사건 개요

한 채권자가 정산금 채권에 대한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에서 일부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집행권원과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들이 같은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하자 중복제소와 재소금지 및 지연손해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행 추심소송의 취하가 다른 추심채권자의 소까지 막는지, 압류대상에 원금과 함께 특정한 기존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다시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행 소송의 계속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중복제소가 아니며, 원고들이 자신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을 갖고 소송 남용의 의도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소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압류·추심명령 신청 당시 일정 기간 발생분으로 특정한 지연손해금은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변제·동시이행·권리남용 등 나머지 주장도 배척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 주문의 금액 오기 28,947,420원을 28,947,419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재소금지는 소송물의 외형적 동일성만이 아니라 제도의 제재 취지와 후소를 제기할 정당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모든 후속 추심소송이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지연손해금에 관한 추가 지체책임도 대상 금액의 확정·특정 및 이행청구 시점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