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사건 개요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50억 원의 부동산 개발 PF 대출 승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성에 부정적인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보완 검토 없이 대출을 진행한 사정과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PF 대출에서 경영판단의 재량과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구분하는 기준,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언제 지체에 빠지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를 거쳐 합리적으로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그 내용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사후 손실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사업성·상환능력·담보와 보증인의 재산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위임관계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 이행청구 시점을 심리하지 않고 대출일부터 인정한 841,800,000원에 대한 2006.8.30.~2016.11.8. 연 5%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출 손실이라는 결과와 당시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지체책임 발생 시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임원의 배상책임 전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의 지연손해금 산정만 다시 판단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