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89828 판결

사건 개요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겸 전세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해당 전세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건물 소유자들이 임대차 해지와 전세권 소멸통고를 하고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자 법인은 별도의 주무관청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본재산을 전세권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에 이미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전세권 소멸통고를 할 때 또다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전세권에 관하여 임대차 해지 통보로 소멸통고도 이루어졌고, 적어도 그 취지가 담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통고가 이루어졌다는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또한 전세권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정관변경에 허가를 받은 이상 소멸통고에 별도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적법하게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에 재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 법인의 설립 근거법과 재단법인 규정 준용, 정관 내용 및 기존 허가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허가가 필요 없다는 일반적인 결론으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의 담보 목적과 소멸통고의 내용·도달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