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사건 개요

오피스텔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의 호실 점거와 승강기 카드 미교부 등 사용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같은 금액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사용 방해 기간에 관한 주장도 확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양립 가능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에도 심판 순위를 붙일 수 있는지,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의 주문 판단이 빠진 경우 상고심으로 함께 이심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청구의 논리적 관계가 밀접하고 순위를 붙일 합리적 필요가 있으면 부진정 예비적 병합을 허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항소기각 외에 추가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도 필요합니다. 예비적 청구 판단이 누락되어도 상소가 제기되면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며 원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 방해 기간을 늘린 손해 범위 주장에 관한 심리·판단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다만 103호 부당이득반환 주장에는 전체 판결이유상 배척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청구의 병합 형태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구별하여 청구취지와 판결 주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유에서 배척하였다는 설명만으로 추가 청구에 관한 주문 누락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액이나 위자료 지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누락된 청구와 확장된 손해 주장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