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사건 개요

한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다른 단체 명의의 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진 뒤, 다시 피고 단체 명의로 표시가 변경되고 일부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이전되었습니다. 중간 표시명의자인 원고는 후속 표시변경등기와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가 피고와 다른 단체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지, 처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단체와 자신이 동일한 진실한 소유자임도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표시변경·경정등기에 대하여 진실한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초한 침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최초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와 동일한 단체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점과 후속 표시변경이 동일성을 해친다는 점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일성만 부정하고 원고가 최초 명의자와 다르다는 증명책임을 피고에게 돌린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전 표시명의자라는 사정만으로 진실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변경의 연혁을 최초 본등기까지 거슬러 단체의 동일성과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증명책임과 심리 부족을 바로잡은 것으로 어느 단체가 최종 소유자인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