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300176 판결

사건 개요

버스 매매와 운행수익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 및 금전 정산을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버스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한 반면, 회사는 매매계약을 포함한 전체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미지급 할부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쌍방이 계약 종료를 주장한다는 사정으로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종료 대상과 청산조건에 관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합의해지가 기존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계약을 실현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하고, 한쪽이 해지조건을 제시하였다면 그 조건까지 합의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료하려는 계약 범위가 다르고 주된 관심사인 청산관계를 심하게 다투고 있어 객관적 의사 일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합의해지를 전제로 매매대금 반환을 인정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끝내려는 표현이 서로 존재해도 대상 계약과 정산조건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와 합의해지, 매매 부분과 투자관계를 포함한 전체 계약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예비적 청구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으로 최종 정산금액이나 다른 청구의 성패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