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 업무상배임 등

사건 개요

OLED 재료 회사의 연구원 등이 경쟁업체로 재료와 파일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재료는 재물 자체이고 일부 파일은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료 송부 공소사실이 재료 속 기술 유출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면 업무상배임도 부정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의 유출이라는 취지로도 이해될 수 있어 검사에게 석명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이 아니더라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일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오류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관계 등을 이유로 피고인 1 부분 전부를 파기환송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 및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산업기술, 영업비밀, 영업상 주요 자산의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고인 1 부분 전체의 파기는 모든 혐의를 유죄 또는 무죄로 확정한 의미가 아니며, 일부 판단은 유지된 가운데 추가심리와 형의 재산정이 필요한 결과입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 취지와 피고인별 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