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0846 판결 |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 처분 등 취소

사건 개요

전문연구요원이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산하 연구소로 전직하여 복무를 마친 뒤 편입·복무만료 관련 처분의 취소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원고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친족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병역법의 대표이사에 등기상 대표자뿐 아니라 실질 경영자가 포함되는지, 실질 경영관계를 알면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확인서 제출이 부정한 방법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체복무 특례를 엄격히 관리할 공익적 필요와 규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에 실질 경영자도 포함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원고가 아버지의 실질 경영 사실을 알면서 전직 확인서에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행위도 거짓 진술에 의한 부정한 방법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법인등기 기재만으로 편입·전직 제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실제 경영·대표 관계와 당사자의 인식,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행정처분과 당시 병역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 별도 형사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