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 전부금

사건 개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기부채납한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하던 사업시행자가 파산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자, 사업시행자의 채권자는 해지시지급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파산 당시 실시협약에 남아 있던 권리·의무가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공법적 법률관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지만, 협약의 진행 정도와 남은 구체적 채무의 대가성·견련성 및 공법적 특수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리운영권 설정이 이미 완료되었고 남은 의무 사이에 서로 담보로 기능하는 대등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재인의 해지권을 부정하고 전부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민간투자 실시협약이나 모든 운영 단계의 해지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협약의 단계별 의무와 위험분담, 재정지원 약정 등 구체적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결론에는 동의하되 공익상 해지 제한을 근거로 든 별개의견과 해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며, 이 글은 다수의견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