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6. 선고 2021도1282 판결 | 사기

사건 개요

배임과 사기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만 상고하여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나머지 사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범죄사실이 무죄로 바뀌었음에도 환송 전과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는 원심보다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금지하며, 상소심이 종전 양형의 전제 사정이나 견해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만 상고한 파기환송 사건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형을 선고한 것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징역 4년을 유지한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나 기속력 위반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 형을 반드시 일정 비율로 줄여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상소 주체, 비교 대상 판결과 형의 전체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 문제와 불이익변경금지 위반 여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