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61943 판결 | 배당이의

사건 개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와 대표이사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고 물품대금채권을 담보로 양도했습니다. 회사 채권자 사이의 배당이의 소송에서 채권양도 후 이루어진 가압류의 효력을 둘러싸고 양도 자체의 유효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의 신용공여금지에 위반한 행위가 사법상 무효인지, 이사회 승인으로 유효해질 수 있는지,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회사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반 신용공여는 사법상 무효이고 누구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사회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으로도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없는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수인에게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양도가 무효라는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이사의 자기거래 규율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 법정 예외 해당 여부 및 제3자의 인식·중과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양도 무효를 전제로 가압류와 배당의 효력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