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26 판결 · 사기

사건 개요

제1심은 여러 사기 범행 전부에 누범가중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범행만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판결 이유에서 적용 범행을 정정한다고 기재한 뒤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누범가중 대상 범행의 변경이 재판서 경정으로 허용되는지, 경정 내용을 주문 없이 판결 이유에만 적은 경우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백한 계산·기재 등의 오류는 경정할 수 있으나 이미 선고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누범가중 대상 범행의 범위를 바꾸는 것은 실질적 변경이고, 경정을 이유에만 적고 주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경정결정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오류를 바로잡지 않은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올바른 누범가중을 거쳐 다시 형을 정한 결과 같은 형량에 이르더라도 필요한 판단과정은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파기환송을 곧바로 감형이나 무죄 확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