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 · 배당이의 등

사건 개요

리모델링 수급인이 공사를 마치고도 17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도급인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물품공급업자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하여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경매에서 임차인인 다른 채권자들이 담보 설정은 사해행위라며 배당에 이의하고 취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수급인이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될 하수급인 등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담보채권은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에 있고, 순위가 다른 여러 담보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도급인에게 추가 부담이 없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한 주체는 수급인이며 관계자 합의로 하수급인 등을 추가한 효력을 부인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하수급인 등이 포함되었다는 형식만으로 담보가 무효이거나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인의 실제 청구권 행사, 공사대금채권 범위, 담보의 구조와 추가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을 허용하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